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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건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다 — 그런데 「2016년 9월」이라는 날은 조문에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3법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험과목 별표까지 네 곳에 「속눈썹」이 0건이다. 있는 말은 「눈썹손질」이고 미용업 넷 중 셋에 들어 있다. 자격명에 「속눈썹」이 든 민간자격은 82건인데 전부 「등록」이고 공인은 없다. 그리고 지금 AI가 「2016년 9월 23일 이후로는 미용사(메이크업)가 필요하다」고 답하는데 그 날짜를 현행 조문에서 찾지 못했다 — 시기로 갈리는 건 미용사(일반) 하나이고 그 날은 2016년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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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 진단 자격이 242개인데 국가가 공인한 건 0개다 — 「등록」은 심사가 아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명에 「퍼스널컬러」가 든 것을 세니 242건이고 전부 「등록」, 국가공인은 0건이다. 자격명은 73개인데 관리기관이 224곳이고 절반인 122건이 2024년 이후에 등록됐다. 자격기본법상 「등록」은 금지분야가 아닌지를 확인해 대장에 올리는 절차이고, 검정 내용을 심사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다. 진단 값은 6만원에서 28만원까지 4.7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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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법으로 공시된다 — 그런데 같은 70만원이 분당 86원과 1,944원이다

강남구 연기학원 63곳이 올린 교습비 공시 344줄을 분당 단가로 바꿔봤다. 35원부터 2,560원까지 74배이고, 같은 70만원짜리가 360분과 8,100분으로 갈린다. 학원법 제15조는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라고 적어놨고, 요구하면 서면 고지를 받을 수 있다. 344줄 중 16건(4.7%)은 완전히 같은 줄이 두 번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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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압 방수인데 샤워가 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 규격이 활동을 안 정한다

ISO 22810이 요구하는 최소는 2 bar이고, 그 숫자가 어떤 활동을 허용하는지는 규격이 아니라 제조사가 적는다. 그래서 세이코는 샤워를 5기압부터, 티쏘는 10기압부터 허용한다. 「팔을 휘두르면 수압이 커진다」는 동압 2 bar에 시속 72km가 필요하다. 한국 KS는 2013년에 폐지됐고 「생활방수」는 법령에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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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로 올리면 얇아지는 대신 아베수가 떨어진다 — 그런데 파는 화면에 아베수가 없다

굴절률 1.50의 아베수가 58인데 1.67은 32다. 안경사용 도매몰 렌즈 29개 중 굴절률은 거의 전부 제품명에 박혀 있고 아베수는 0건이었다.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굴절률은 늘 적을 항목에, 아베수는 「요청이 있을 때 제공」 항목에 두기 때문이다. −4.00D에서 1.67을 1.74로 올려 줄어드는 두께는 0.24~0.72m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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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압 10,000mm는 물기둥 10미터다 — 그런데 시험법을 같이 적은 재킷이 없었다

내수압 10,000mm는 높이 10미터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0.97기압)이고, 시험편 뒷면 세 곳에서 물이 나올 때 끝나는 시험으로 잰다. 국내 방수 재킷 여섯 벌을 열어보니 수치를 적은 것은 한 벌이고 시험법을 같이 적은 것은 0건이었다. 고어텍스 공식 페이지에는 수치가 아예 없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외의류 표시 의무 일곱 가지에 방수·투습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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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 24종 중 7개는 거위가 아니었다 — 그런데 부풀기는 24개 다 통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4사에서 파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시험한 원문을 읽고, 흔히 도는 이야기를 원자료에 대봤다. 「7:3이면 무난」은 시험 대상에 7:3 표시가 0개고, 필파워는 국내 표시 규칙에 아예 없다(고시 전문 0회·국내 잣대는 충전성 mm/30g). 24종 중 거위털 80% 기준 미달이 7개(1.9~57.1%)인데 충전성·위생성·안전성은 전원 통과했다. 관세청 통계로 우모 수입 단가는 수출의 7.3배, 나라별로는 95배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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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솜털 70%인데 라벨엔 「지정외우모 100%」라고 적힌다 — 패딩 충전재 표시 규칙

패딩 라벨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시행 2026-08-27)이 정한다. 고시에 실린 표시 예시 네 가지를 그대로 옮겼다. 거위 솜털 80%는 「솜털(다운) 제품」을 달 수 있는데 오리 50%는 못 달고, 육조털이 30% 섞이면 솜털 70%까지 「지정외우모 100%」로 묶인다. 솜털·깃털은 나눠 적어야 하고 부위가 다르면 부위별로, 재사용이면 문구가 붙는다. 충전량은 총 무게(g)에 허용오차 ±5%다.

생활알쓸

산정특례가 다 5년은 아니다 — 뇌혈관·심장은 최대 30일이고 조건이 더 붙는다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시행 2026-07-31) 별표를 전부 읽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5년인데 뇌혈관·심장·중증외상은 최대 30일이고, 심장은 복잡 선천성 심기형·심장이식술만 60일이다. 중증화상은 1년, 결핵은 치료 종료일까지다. 희귀질환 상병 827개·중증난치 270개를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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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원인 사람과 808만원인 사람이 있다 — 일곱 구간과 요양병원 1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2024년 표를 그대로 옮겼다. 1구간 87만원에서 7구간 808만원까지 9.3배고, 구간은 소득이 아니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에서 하위 몇 퍼센트인지로 갈린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있으면 1.24~1.61배 오르는데 낮은 구간일수록 폭이 크다. 2025년 이후 값은 조문에 숫자로 없고 「전년도×(1+물가변동률)」인데 5% 상한과 1만원 버림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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